법령 자산재평가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11년
2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09두898 판결
[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9년
2008년
4. 서울행정법원 2008. 9. 24. 선고 2007구합1804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2002년
5. 대법원 2002. 5. 14. 선고 2000두5180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7.1.(157),1416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1998년
6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6누1630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.(73),65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1994년
1993년
9. 서울고법 1993.07.14 선고 92구34553 판결
재평가결정 취소시 임의평가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 차액익금산입 적정 여부[국승] 법인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자산평가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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